법안 재개정

휘발유세 인상안 심야국회 변칙통과

공화당은 29일밤 회기말인 자정을 10분앞두고 국회본회의에서 야당과격돌, 수라장을 이룬가운데 휘발유세율을 현행1백%에서2백%로 인상하는내용의 석유류세법중개정법률안과 도로정비촉진법개

타결점 찾기 어려워

야당측 세법 개발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일괄 부결된 후 신민당이 이를 11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함에 따라 공화·신민 양당의 정책위 간부들은 야당 세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을 시도하고

흔들리는 땅값|「경부고속」용지매수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의 제1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이 내년 2월 초에 착공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남 서울 말죽 거리일대는 벌써부터 땅값이 동요하고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조건부 등원 신민의 입장

신민당은 27일 소속국회의원의 등록을 끝내고 29일 일제히 등원키로 결정함으로써 국회는 6·8총선 후 근 반년만에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신민당 운영위원회는 의정서 처리를 보류. 당

민방위 법안 국회서 크게 논란 예상

민방위 법안을 마련한 정부는 명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회 등원을 앞둔 신민당이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8개 세법안 단독통과

국회본회의는 21일 상속세법 중 개정안 등 8개 세법개정안(지방세법 중 개정안 포함)과 사법시설조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22일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회계연도 1월부터

정부와 여당은 68회계연도를 종전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도록 예산회계법을 다시 개정할 것 같다. 지난 3월 국회는 농촌의 각종 세 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안」 공청회

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안되어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재조·재야 법조계의 극한 투쟁 때문에 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

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주택금고 법안 등 5개 법안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법안 ②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안 ③건설업법 중 개정법안 ④한국주택금고법안 ⑤병역법 중 개정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통일백서 채택 보류

국회 본회의는 31일 국토통일연구특위가 제출한 통일백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찬반 양론으로 맞선 끝에 통일백서 채택을 보류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통일백서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면세범위를 축소|제보자 신분 보장|줄거리|민중당, 관세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5일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법상의 면세범위의 축소, 면세품 횡류에 대한 벌칙강화, 물품관리에 관한 취체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밀수정보제공자의 신분보장과 보상

「수출용」도입자재의 내수전용

9월중의 수출실적은 8월의 2천12만불 수준에는 이르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난 27일 현재 1천5백12만불로서 그 어떤 애로에 봉착한 감을 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외환율의 재조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

일본 슬금슬금 재군비|「자위」내걸고 증강

일본의 군사력은 「자주적 방위 체제」를 표방하고 명년부터 총 규모 2조7천억 원의 이른바 제3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국 동란이 터진 바로 2주일 후인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중)|여·야의 쟁점된「선거관계법 개정」시비(중)|민중당의 「계산」

민중당은의 내년 총선거의 준비로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26일 개정안을 국회에 내 놓았다. 민중당의 당초 방침은 정당법이나 선거관계법 개정에 그치지 않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교육감·교육 위원 임기 2년으로 단축

문교부는 현행 4년인 교육감 및 교육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경되어 가결되었으나 공화당과의 협

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